이사의 업무집행행위가 평이사가 부담하는 감시의무의 대상이며, 그 행위에 위법 또는 부당성이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평이사가 이에 대한 감시의무를 수행하면서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였는지의 문제로 나누어 판단되어야 한다.
먼저 사안에서 A금고의 대표이사가 추진한 비상임이사의 보수지급에
1. 일본의 기업시스템
한 나라의 경제시스템은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변화해 간다. 환경변화에 대해 경제시스템이 원활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예를 들어 기득권 그룹의 이해관계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변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때, 기존의 경제시스템은 경제발전에 장해가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주주가 가지는 주식 1주당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와 같은 의결권을 부여하고 주주는 이 의결권(주식 수 × 이사의 수)을 1인의 후보에 집중하거나 수인의 후보에 분산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
이사의 종임 사유
(1) 사망, 파산, 금치산
(2) 의사표시에 의한 사임, 임
직무대행자
-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407조 1항 전단).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한 행위만을
직무대행자
-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407조 1항 전단).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한 행위만을
이사 선임시에 주식 1주당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와 같은 의결권을 부여하고 주주는 이 의결권(주식 수×이사의 수)을 1인 후보나 수인의 후보에게 집중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 소주주에 의한 이사 선임 가능
→ 다수주주가 지지하는 이사에 의해 이사회가 장악되는 단점 보완
- 그러나
주식회사의 이사ㆍ이사회ㆍ대표이사
1. 이사
1)의의
이사란 회사의 수임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단, 1인 이사를 둔 회사의 경우 이사가 업무집행기관 및 대표기관이 됨).
2)이사의 선임과 종임
(1) 이사의 선임
사외이사 임명 후 SK 텔레콤의 경영에는 큰 변화가 생기게 되었는데 그것은 경영전반에 사외이사들이 활발하게 참여함으로써 이름뿐인 이사회가 아닌 경영에 있어서 실질적인 견제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기업지배구조로서 부실한 경영에 대해 견제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어느 정도는 소액주주
Ⅰ. 서론
사외이사란 회사의 임원이 아닌 이사, 또는 고용되어 있지 않은 이사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유가증권 상장규정 제2조 제 12항에서는 사외이사라 함은 이사로서 상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 규정 제 48조의 5 제 2항에서는 8가지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광
이사의 보수를 정하는 경우 주주인 이사 D
Ⅰ. 문제의 소재
주식회사의 주주는 자기의 경제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의 의사결정에 있어 의결권 기타 제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주주의 의결권행사로부터 회사와 타주주의 이익이 부당히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법 제368조 제4항